어렵게 불씨 유지한 더반 기후변화 협상

[이투뉴스 / 사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회 당사국 총회(COP 17)는 협상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진통 끝에 교토의정서를 5년 연장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내년말 만료될 예정이던 교토의정서는 2017년까지 5년간 더 연장하되 오는 2020년 이후부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은 물론 새로운 5년동안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문제는 내년부터 시작해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의정서를 채택키로 했다.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심한 차이를 보여온 기후변화협상에서 그나마 새로운 스케줄을 만든 것은 지극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 인도 등은 201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일본과 캐나다, 러시아 등은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음을 계기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만이 온실가스 감축 작업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전세계 배출량의 15%에 해당하는 국가들만 감축에 나선다. 바꾸어 말하면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수수방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더반 총회 결과에 대해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로드맵을 만든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사이에도 진행되는 온난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에게는 최악의 재앙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바다속에 빠지는 투발루 등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구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아프리카의 기아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시간표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각론을 정하는 일 역시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즉 누가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개도국들은 여전히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내세워 과거 200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할 것이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이 내뿜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절반을 넘어섰다면서 개도국들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난 2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절반 이상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상당 기간 시간을 번 것은 사실이지만 가시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배로 늘어난 상태. 어차피 참여할 일이라면 먼저 나서서 가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새로운 기술개발은 물론 틈새시장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