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의 기개로 난국 극복하자

[이투뉴스 사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0년. 60년만에 또 흑룡의 해를 맞았다. 흑룡의 해는 그만큼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가 몰려오는 전환기. 2012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리만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더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험난한 여로를 걸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불황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도 아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잠시도 한눈을 팔수 없는 엄혹한 시간들이 계속될 것이 뻔하다. 임진년 새해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52개 국가에서 선거가 있다. 우리나라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퍽 어려운 상황인데다 선거까지 겹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새 지도체제가 들어섰다. 북한의 새로운 체제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서도 한반도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에너지 자원 환경 측면에서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숙제 역시 해묵은 것들로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어차피 지속되어온 현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두 손을 놓은 채 방관하기에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격변이 너무도 빠르다. 자칫 잘못하면 변화의 급물살에서 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먼저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체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작년 전력대란에서 경험했고 올 1월 시한폭탄이 되고 있듯이 전력요금 체계를 크게 수술하지 않고서는 전력과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값이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전기수요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가격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지 않고서는 점점 크게 늘어나는 전력소비를 감당할 수 없다.

국민소득 증가율은 5%를 밑돌고 있는 전력소비가 1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발전소를 금 나와라 뚝딱 식으로 건설할 수도 없다.
 
발전소 건설에는 그만한 희생을 필요로 한다. 원자력발전이 발전단가는 싸지만 초기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쉽게 불식되지 않고 있다. 폐기되는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비용도 만만치 않다. 가스와 석유, 석탄을 이용하는 발전소 역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주역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만이 해답이지만 아직도 그리디 패러티(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과거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발전단가는 기존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력소비를 줄이지는 못할 망정 급격한 증가를 막아야 하고 여기에는 가격 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

두번째로는 원자력 문제. 우선 원자력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되돌아봐야 할 점은 없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원전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는듯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구렁이 담넘어 가듯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 보다는 확고한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앞에 당당하게 내놓고 선택받는게 바람직하다.

특히 4개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가 시급하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는 방사능이 높아 영구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방사능이 낮은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도 마련하는데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연히 고준위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발전소 구내에서 계속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 저장이라도 할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일이 필수.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상대로한 공론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는 공론화를 위한 포럼을 발족시켰다. 새해에는 보다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실시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2015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당초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큰 반발에 부딪혀 2015년으로 연기됐으나 이마저 작년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재 실시중인 목표관리제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올해는 매듭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