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총리 제안 정면 비판..빌팽 총리 반응 주목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18일 교토의정서 서명거부국 수입상품들에 탄소세를 부과하자는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의 주장을 “서투른 제안”이라며 반대했다.
만델슨 위원은 이날 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방송(podcast) 연설에서 “교토 협약에 불참한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며 “누구를 목표로 (탄소세)를 부과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국은 교토 협약을 비준했지만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은 관계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있고, 미국은 교토 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주는 야심적인 기후변화정책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물었다.
또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접근은 정치적이나 전략적으로 서투른 것이 될 것”이라며 “강압적인 정책으론 국제적 협조를 얻을 수 없으며, 대화와 인센티브, 협조를 통한 정책만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빌팽 총리는 지난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서명을 거부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2012년 이후 탄소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다른 유럽국들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내년 초 탄소세 부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만델슨 위원이 빌팽 총리의 탄소세 제안을 사실상 “나쁜 정책”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함에 따라 빌팽 총리의 반응이 우선 주목되며, EU 정책을 놓고 집행위와 프랑스 간 또 다른 긴장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