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회성 가스냉방 안 된다
[사설] 일회성 가스냉방 안 된다
  • 이재욱
  • 승인 2014.07.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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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으로 전력난이 벌어지자 정부가 가스냉방을 적극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전력수급에 숨통이 트이자 흐지부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가스냉방을 지원한 것은 전력피크 때 전력의 수요를 줄임과 함께 동고하저 현상으로 여름에는 가스수요가 크게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다. 고작 열흘 정도 냉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소를 짓느니 가스냉방을 늘림으로써 건설비용은 줄이고 가스 수요는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스냉방 지원에 나서 작년에는 당초 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조기 소진되는 바람에 추경을 통해 53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이 45억원에 달할 정도로 가스냉방이 크게 보급됐다. 올해의 경우는 60억원을 배정해 놨으나 이미 소진됐으며 정부가 더 이상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서강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가스냉방 가동으로 50만kW급 복합화력발전소 5·6기,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 2~3기분의 발전량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스냉방을 10% 포인트 확대하면 연간 3000억원 상당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냉방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하절기 전력피크의 가장 큰 요인이 전체 냉방일수의 10% 수준인 10여일의 짧은 기간 낮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냉방부하 때문이다. 이같은 전력피크 수요를 해소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발전소 건설을 회피할 수 있으며 가스산업 측면에서 계절별 천연가스 수요격차 완화와 천연가스 수급을 원활히 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분산형 전원의 일환인 가스냉방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가스냉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냉방수요에 쓰이는 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스냉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밖에 가스냉난방 기기에 대한 검사절차를 전기냉방(EHP)과의 형평성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전기냉방의 경우 설계강도 검사와 기밀검사만을 벌이고 있으나 가스냉방은 정밀검사, 설계강도 검사, 기밀검사, 엔진검사 등 4차례를 받고 있는데 일본처럼 정밀검사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의 경우는 소비자의 열원 선택권 보장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 가스냉난방 등 전력대체 냉난방 시스템과 분산형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 설치를 허용해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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