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독점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돼 왔던 전력산업이 통신과 발전기술의 발달로 경쟁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 약 60개 국가가 시장중심의 경쟁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전력업계 전문가는 시장중심의 경쟁시스템 도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1년에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사로 분할하고 전력거래소를 설립하는 한편, 개편된 전력시장을 감시, 규제하기 위한 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많은 실적과 변화가 있었다. 이에 본지는 세계화 추세에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짚어보고 대처해나가는 시간을 가져본다.
글 싣는 순서
1. 가격경쟁 구조개편 세계화 추세
2. 주요 국가별 구조개편 추진 현황 - 미주지역
3. 주요 국가별 구조개편 추진 현황 - 유럽 (1)
4. 주요 국가별 구조개편 추진 현황 - 유럽 (2)
지난해 11월30일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박수훈) 회의실에서 일반 자유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력산업 경쟁촉진을 위한 시민강좌'가 열렸다.
이 시민강좌는 주로 관련학과의 특강형식이지만 비정부기구(NGO)나 소비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들이 찾아가 강의했던 것과 달리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참가신청을 한 일반시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애초에 30명을 예상했지만 5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몰려 전력산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과거 전력산업은 일반적으로 발전, 송전 및 배전, 판매 부문이 통합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전력이라는 에너지가 저장이 어렵고 전송속도가 빨라서 발전과 소비가 매순간 항상 일치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회사가 전력을 생산-수송-공급하는 수직통합 체제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송전망과 배전망같은 망사업은 자연독점적(Natural Monopoly)인 특성이 있어서 전력회사는 당연히 지역독점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사업의 독점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비투자계획과 요금 등을 규제(Regulation)하는 형식으로 전력산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전력사업의 규모가 비대화함에 따라 사업의 독점과 규제의 한계에 따른 비효율성, 비경제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쟁과 선택(Competition & Choice)이라는 시장원리를 전력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됐다. 그 결과 독점형태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에도 다수의 시장참여 및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쟁체제 도입방안이 도출된 것이다. 또한 최근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하여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도입한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예를 통해 전력산업도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전력이란 특수한 공공서비스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력회사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과거의 인식으로부터 전력도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경쟁시장에서 거래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발전ㆍ송전ㆍ배전ㆍ판매 분할 및 민영화 추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산업으로 간주돼 온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발전ㆍ송전ㆍ배전ㆍ판매로 분할 및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ㆍ북미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등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확산됐고 근래엔 남미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도 구조개편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구조개편 방향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를 통해 전력회사의 비효율 제거, 전기요금 인하, 설비투자 촉진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보조금의 제거, 효율의 향상, 고객서비스 개선 및 가격경쟁 등을 위해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효율성 제고,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력공급설비의 확충(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포함) 및 공급확충을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모형
전력산업 경쟁 도입은 ▲수직ㆍ수평 분할을 통한 경쟁도입 ▲민영화 없이 수직ㆍ수평 분할을 통한 경쟁도입 ▲분할 없이 송전망(Network) 개방을 통한 경쟁도입 등 4가지로 크게 나뉜다.
영국, 호주, 브라질, 미국(캘리포니아주), 캐나다(온타리오주), 스페인, 이탈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은 공기업에 의한 수직독점구조인 경우 분할과 함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NSW주와 노르웨이 등은 민영화 없이 수직ㆍ수평 분할한다. 분할 없이 송전망(Network) 개방을 통한 경쟁도입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PJM)과 일본 등은 이미 민간회사에 의한 지역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송전망 개방을 통해 경쟁 도입한다.
※ PJM
펜실베이니아와 버지니아 등 13개 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전력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