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30% 감축 가능할까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지난달 초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4가지(14~31.3%)로 내놨다가 국제사회의 빗발치는 여론에 밀려 최종적으로는 2030년까지 37%를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했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제시한 시나리오 3안인 2030년 BAU(배출예상치)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으로 하되 별도로 11.3%(약 9600만톤)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여 감축 미달분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4가지 감축안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강도 높은 37% 감축안을 제시한 것은 국내 사회환경단체는 물론 국제사회의 쇄도하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31.3% 감축안도 사실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았다. 더욱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한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산업부문 감축률은 12%(시나리오 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에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 확정으로 일단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는 지킬 수 있게 됐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후퇴금지의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가 앞서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37%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우선 감축량의 3분의 1에 이르는 11.3%를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는 이른바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IMM은 아직 설계되지도 않아 구체적인 규칙이 정해지지도 않았으며 어떤 형태로 시장이 형성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산업부문은 12% 수준으로 묶고 발전과 수송부문에 감축 부담이 몰려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늘림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수용성이 매우 낮아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설계수명이 다해 수명연장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며 갈수록 원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다.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기저발전용으로 한계가 있는데다 높은 발전단가로 인해 전기 소비자에게  부담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같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개발하고 육성함으로써 타개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