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대비 83% 수준…폐기물․수력 부진 ‘원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목표대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7년도 목표 달성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최근 몇 년간 태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보급 사업을 적극 확대해 왔다. 그러나 2005년 말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19%로 목표(2.63%) 대비 8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목표를 설정한 2003년 이래 점차 달성률이 저하되고 있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5% 달성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보급률 부진의 원인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과 수력에너지의 보급률이 각각 85%, 81% 수준으로 목표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태양광에너지는 목표 대비 40% 수준에 그쳤으며, 태양열 47%, 풍력 47%, 바이오 42% 수준으로 주요 부문이 전반적으로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민수 에너지관리공단 대리는 "보급률 부진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폐기물과 수력 등 비중이 큰 부문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부문은 실제로 매년 100% 이상 성장하고 있으나 목표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실적 통계는 시공 시점이 아니라 가동 이후 에너지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실적이 가시화되는 2006년과 2007년에는 상당한 실적 증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고유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목표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율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를 보급률보다는 절대적인 보급량을 기준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병달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이외에 민간부문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다만 정부로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목표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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