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너지정책, 지방분권을 許하라
[기자수첩] 에너지정책, 지방분권을 許하라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6.02.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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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공사설립 방침 이후 타당성검토까지 마치고 공청회와 행정자치부 협의 과정이 남았다. 이제 정해진 수순만 남았다는 평가로 올해 출범하는 것이 점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집단에너지다.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던 지역난방 사업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논의가 그 출발점이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해 서울에너지(서울도시가스)와 SH공사 등에서 셋방살이를 했지만, 위탁운영 하에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겨진 일등공신은 따로 있다. ‘원전하나줄이기’로 대표되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변화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방침과 지시 아래 관리만을 담당하던 서울시가 에너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지방정부도 능동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줬다.

그 결과물이 바로 설립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서울에너지공사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지만, 풍력발전에 치중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새로운 에너지관련 지방공사 모델을 만든 셈이다.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시민에게 더 나은 에너지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 뿐 아니라 그간 뒷짐 지고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지켜보던 지방정부들이 속속 지역에너지 정책개발과 실행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가 함께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을 하기도 했다. 여야를 막론한 광역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에너지 갈등 없는 지역상생 시대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에너지 관련 지방공사 설립이 결코 만능은 아니다. 그동안 봐왔듯 수많은 지방공사가 공무원들의 피난처가 되거나 조직과 사업 확대에만 목매는 부작용 등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제대로 기획·운영된다면 생활밀착형 에너지정책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가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은 여전히 유효하고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무시돼왔던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신기후체제를 맞아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경우 지방정부가 나서야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에너지정책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연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이제 정부가 나서 여기에 답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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