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공에 날리는 핵무장 삿대질 멈춰야

[이투뉴스 사설]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 등으로 혼란스런 시국에 집권당까지 나서 황당무계한 핵무장론을 내세우는 바람에 국민은 당혹을 넘어서 좌절에 빠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흘려보는 소리라 해도 그 파장이 심대할 판인데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핵무장론을 펼친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망발이다.

원유철 대표는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핵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설마 핵무장의 엄혹한 길을 모른다 하더라도 정부안에서 한번도 거론해본 사실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핵무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난번에도 강조한 사안을 또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아가서는 새누리당에서도 단 한번도 공론화를 시도해본 사실도 없다.

더욱이 핵무장이라는 것은 허공에 대고 목에 핏대를 세워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엄하게 막고 있는 핵무기 확산기류에 맞서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것을 솔직히 우리나라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전기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다.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라늄을 확보할 수가 없고 이는 24기 원자력발전소의 전면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다. 전기없는 세상에서 살수 있다면 이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우리 현실은 전기없는 세상을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로는 수출은 물론 수입 길이 막힌다. 우리 경제는 80% 가까이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다. 수출입이 통제된다면 우리는 고립국가가 돼서 암흑천지의 세상에서 먹고 살 수도 없는 참혹한 경지에 이를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원전 수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물질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이 규제하는 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원전을 수출할 길도 막히고 아부다비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정치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넘어서 어쩌면 대한민국의 생존까지도 좌우할수 있는 문제를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허공에 삿대질 하듯 내둘러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북한처럼 고립되어 암흑천지에서 살아가지 않는 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구가 5000만명이다. 도시국가 규모도 아니어서 기본적인 식량은 물론이고 생필품이 조달되지 않는 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