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믹스 밑그림 재조정해야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지난달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가동 30년 이상 석탄발전소 폐지 등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촉으로 나온 종합대책이라고는 하나 그야말로 빈약한 모습. 그동안 거론돼 왔거나 어차피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태반이어서 과연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한대로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대기오염이 원인이 된 조기사망률이 최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데도 정부의 대책은 안이하기 짝이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이제 단순한 대기오염 방지라는 차원을 떠나서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과 함께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타성적으로 논의되어온 석탄화력발전은 물론이고 원자력발전에 이르기까지 환경비용과 사회적비용을 모두 감안할 때 과연 값싼 발전원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기오염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이나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폐로 등 앞으로의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안할 때 원자력발전도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간접비용을 제외한 원료와 가동비용만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가스발전은 물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저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 원자력발전 역시 국민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 폐로 등을 감안해 원가를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축소와 친환경 연료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믹스를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대책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

현행 에너지믹스를 손대지 않고 온존한 상태에서 이런 저런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방치한 채 지엽말단적인 문제에만 손을 쓰는 꼴이다. 즉 노후발전소 10기를 폐지한다면서 한쪽에서는 20기에 가까운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는 모순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집단에너지 역시 송전비용이 적고 효율이 뛰어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력 계통한계가격(SMP) 제도의 시장성 때문에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다. 이같은 분산형 전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점을 찾아 반영하는 등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회생시켜야 한다. 근본을 고쳐야 할 시기인데도 공무원의 타성에 젖은 방식으로 지엽말단만 들여다봐서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