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9.26 화 18:15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대기업 지원 위한 에너지신산업인가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52호] 2017년 04월 17일 (월) 08:01:29 이재욱 ceo@e2news.com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삼성, LG, SK 등 대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팔아주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까지 개편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삼성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3사는 전기저장시스템(ESS)의 필수제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다. 

전기저장시스템이란 보관이 되지 않는 전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해 놓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대에 공급하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와 연계할 경우 정부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ESS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보고 에너지신산업으로 분류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2015년부터 전력수요가 적을 때 충전하면 충전요금의 10%를 깎아줬으며 작년 4월에는 피크시간대 감축량만큼 기본료를 10%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올 초 계약전력 대비 ESS 설비용량에 따라 향후 3년간 충전요금 50%와 기본료를 최대 3배 차등할인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과 연계에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 5.0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3사의 해외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ESS의 배터리 가격이 비싸 잘 팔리지 않으면서 정부는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즉 건물이나 상업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와 일정 비중 이상 ESS를 동시 설치할 경우 자체 생산한 발전량의 50% 만큼 한전에서 구입한 전기료를 깎아주고 여기서 추가로 최대 50%를 할인해주는 ‘에너지신업 특례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례요금제는 ESS나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을 대상으로 금년 들어 처음 도입한 친환경에너지 육성을 위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시스템. 정부가 특례요금제를 들여온 것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으나 미래 꼭 필요한 산업이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례요금제 적용으로 ESS를 설치한 건물이나 업체는 전기가 남아돌 때 더욱 싼 값으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피크시간대에 다시 한전에 되파는 구조여서 배터리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물론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해 추가로 전기요금 체계까지 바꾼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계는 세계 1, 2위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중국 등의 진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전기소비자인 국민이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민 눈에서 보면 이것 역시 특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이재욱의 다른기사 보기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우)0838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5 509호(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 1차) | Tel. 02-877-4114 | Fax. 02-2038-3749
등록번호 : 서울다07637 / 서울아00215 | 등록연월일 : 2006년 6월 14일
발행ㆍ편집인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Copyright 2009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