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니 태양광 전기공사면허 무리다
[사설] 미니 태양광 전기공사면허 무리다
  • 이재욱
  • 승인 2018.04.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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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보급을 크게 확대하면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요구해 협동조합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전력계통 안전을 이유로 올해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기준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로 한정했다.

그러나 태양광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은 250W 태양광 한 판에서 발생하는 전기부하가 계통에 무리를 준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시민 주도 태양광 발전사업의 상징이 된 미니태양광 사업의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반발. 

전기공사업 면허는 지금까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옥상 태양광, 상업용 발전시설 등 kW급 이상 중·대용량 이상 설비시공을 할 경우에만 필요했다. 양문형 냉장고 한 대분 전기를 생산하는 와트 단위 소규모 태양광판을 설치할 때는 필요하지 않는 면허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 쉽게 얘기하면 250W짜리 태양광 판 한장을 부착하는데 전기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들이 스스로 만드는(DIY) 태양광 제품이나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후관리 시스템 조직 등은 당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전기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미니태양광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턱없이 높아졌다고 볼멘소리. 

전기공사업 면허는 보통 1년 이상 자격을 준비하고 공탁금 수천만원을 전기공사협회에 기탁해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관련 회원단체와 업체들이 서울시의 경우를 들어 전기공사업 면허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목표연도까지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모두 100만가구에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297억원(국비포함)을 들여 6만6000여가구에 29.3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미니태양광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기본 정책인 에너지 전환의 취지에도 크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는 바람직하나 사업참여 장벽을 높임으로써 자칫 면허를 가진 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업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가 어떤 기준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 요건을 도입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물론 전기공사 전문가들은 미니태양광 설치에 까지 큰 공사 때 필요한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을 기정사실화해 안전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보다 근본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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