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 (WIN-WIN) 전력산업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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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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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명지대 전기공학과 조교수

나이가 어느정도 든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전기가 나가 촛불을 켜던 기억은 어릴 적 추억이 되었고 주파수 변동에 따라 늦었다 빨랐다 하던 시계의 시절은 고향의 향수로 떠오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년간 정전시간은 십수분대로 세계 최고이며 전압, 주파수등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는 한전의 기술자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증거로서 열악한 환경아래서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을 생각하여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전 기술자들은 이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전의 지명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실감할 수 있다. 이는 전력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이 느끼는 일이다. 한전이 잘 나가니 덩달아 대학과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의 수준도 이제는 매우 높아졌다. 외국 학술대회에 나가보면 우리 논문의 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을 놓고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전력수준이 전체적으로 세계적 수준이라 자부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면이 빠져있다. 바로 산업체이다.


우리나라 전력분야의 산업체는 중소기업 위주의 왜형된 구조를 갖고 있다. 비록 현대중공업, LS산전, 효성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이 전력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요 생산품목을 보면 종래 노동집약적인 중전기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최첨단기술제품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첨단기술제품은 많은 부분 외국선진사가 장악하고 있다. 세계시장을 놓고보면 우리의 대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체가 강점을 갖고있는 제품들은 중국의 저가제품에 밀려나고 있으며 조만간 우리 기존제품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그동안 정부 및 한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중소업체가 생겨났고 고부가가치 첨단제품은 오히려 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외국제품을 수입하여 외장만 새로하는 업체들도 있다. 이들 중소업체들은 그동안 정부및 한전의 보호장벽의 울타리안에서 안일하게 먹고 살 수 있었으며, 이에따라 인력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등한히 한 결과 WTO 출범으로 세계시장이 단일화되는 현재의 개방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을 하고는 있으나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의 대응은 역부족이라 보인다. 현재의 이러한 난국형세의 책임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안일한 인식을 갖고있던 전력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앞으로를 헤쳐나갈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현재 전력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고 어찌보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입장에 가깝다. 대기업 하나가 수천개의 중소업체를 먹여살리는 전자산업이나 자동차산업에서 볼 수 있는 산업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들에게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다. 전력산업체의 구조도 자유경쟁시장에 적합한 자유경쟁체제로 변환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막은 업체의 자생력이 더 악화되기전에 없애야 하고, 현재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제한들을 하루빨리 풀어서 전력분야도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체제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전력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고 이들이 수많은 중소업체를 먹여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WIN-WIN 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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