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분산에너지과, 칸막이 허물까
[기자수첩] 분산에너지과, 칸막이 허물까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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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한 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공급측면에 편중된 에너지정책을 수요측면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개편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업계는 개편안이 역대 정부가 유지하던 에너지원별 정책을 일부나마 허물었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에너지부문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하에 있던 전력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속했던 에너지효율 및 집단에너지 업무를 에너지혁신정책관에 재배치한 것이다. 에너지자원정책과 말고는 별다른 조직이 없어 힘이 빠진 선임국의 위상을 다시 올려 세운 대신 무소불위를 자랑하던 에너지산업국을 일부 눌러 앉힌 셈이다.

특히 에너지혁신정책관 산하에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한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조직은 에너지원별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원별 칸막이가 작동, 전체 에너지를 아우르는 제도나 시장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졌다.

물론 이번 조직개편도 ‘정책+전력+효율(혁신정책관)’과 ‘석유+가스+석탄(자원정책관), 원전(원전정책관), 신재생에너지(신재생정책단)처럼 기능 및 원별로 묶는 동일한 틀에서 움직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록 변방 취급을 받던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에너지효율과 집단에너지를 끌어 올렸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탈피는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분산에너지과 신설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원별로 구분하기 애매한 분산에너지를 한 곳에 묶었으며, 핵심 국장 산하에 배치해 힘을 실어줬다. 특히 에너지산업의 조각으로만 인식해 대접을 못 받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CE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맡겼다.

분산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잡다한 업무만 모아 놓은 것은 아니다. 분산전원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 및 운영, 지원 업무도 함께 배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이 분산전원 확대와 함께 융·복합형 에너지에 대한 정책의지가 담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포인트다.

분산에너지과 하나가 신설됐다고 해서 에너지정책 융·복합이 당장 실현되고, 확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긴 이르다. 또 기득권을 가진 에너지원이나 해당 집단이 순순히 따라와 줄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산업부 조직개편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와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는 유의미한 변화”라며 “결국은 전력, 가스, 석유라는 절대강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내어줄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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