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유차 감축에 ‘대체로 동의’…경유세 인상은 입장 갈려
여·야 경유차 감축에 ‘대체로 동의’…경유세 인상은 입장 갈려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04.15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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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질의 결과, 자한당은 답변 거부

[이투뉴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과감한 경유차 감축이 필요하다는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으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입장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7개 원내 정당의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질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책제안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개 정당은 경유차와 석탄발전소 감축이라는 정책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 문제를 놓고선 각당이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당과 미래당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평화당은 '대체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정의당과 민중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기환경 보전과 도시공원 보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세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공히 전반적 동의를 표했다.

또한 석탄발전 감축 대책과 관련해선 5개 정당 모두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기폐쇄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자는 제안에 대해 모든 정당은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정부 목표인 36%보다 더 낮은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해말 수립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되 조기폐쇄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밖에 각 당은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여건이 취약하고 수요 견인이 중요하다며 유보입장을 보였다.

또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와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학교 통학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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