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증가로 교통에너지세 확충방안 필요
전기·수소차 증가로 교통에너지세 확충방안 필요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0.10.08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2070년 재정전망 발표…국세수입 증가 불구 교통세비율 감소
1년새 전기차 50%·수소차 200% 증가, 석유소비 감소세 전환 전망

[이투뉴스] 국내총생산(GDP) 상승으로 2070년 전체 국세수입 540조원을 바라보는 가운데, 유류소비량 증가 둔화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인해 수송용 석유소비량이 머잖아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GDP대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LNG·LPG·기타유류 등을 포함하는 개별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0.8%에서 2070년 0.6%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준으로 교통세가 개소세보다 1.5배 가량 더 많다.

국회는 전체 국세수입이 올해 276조원에서 2030년 356조원, 2040년 420조원, 2050년 472조원, 2060년 510조원, 2070년 540조원으로 향후 50년 동안 연평균 1.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는 15조원으로 전체 GDP대비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세 및 개소세는 2030년 16조원, 2040년 18조원, 2050년 20조원, 2060년 21조원, 2070년 22조원으로 50년 간 연평균 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세수입 증가를 교통세 및 개소세 성장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세 및 개소세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8%에서 2070년 0.6%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 같은 현상이 유류소비량 증가율 둔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으로 주요세원인 휘발유 및 경유, 발전용 유연탄 등의 종량세율은 오르더라도 소비량 증가율 둔화가 장기지속되면서 GDP 대비 세수비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는 기초자료 제공목적으로 작성돼 현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했기 때문에 유류소비량이 둔화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석유생산정점(Peak Oil)에 도달해 소비량이 줄어드는 일만 남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하면 8월까지 국내 등록된 휘발유차는 1128만2883대로 전년동기 1082만9413대에서 45만3470대(4.2%) 늘었지만 경유차 숫자는 997만770대로 전년동기 1000만1600대에서 3만830대(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석유제품 전체소비량 중 경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18%로 휘발유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줄어든 경유차의 자리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채울 전망이다.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국내 전기차 숫자는 11만8034대, 수소차는 8911대로 나타나 전년동기 전기차 7만8660대, 수소차 2955대와 비교해 각각 50.1%, 201.6%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가 석유제품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정여력은 충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적으로 세입확충 방안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재정안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