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착’ 공로…감사원장 수여
산자부는 27일 “신윤철 감사원장이 이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한다며 심성근 팀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심팀장의 표창 수상은 지난 2005년 감사원 행정안보국 감사관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처리상황을 예비감사하러 왔다가 오히려 제도 이행을 위해 창의적으로 일한 사실이 발굴돼 이뤄졌다.
심팀장은 수입과장을 맡았던 지난 2003년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우선 직원들이 선호하는 구매사절단 파견, 수입정책, 원산지 업무 등은 다른 과에 넘기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04년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했다.
심팀장은 당시 국내기업들이 전략물자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략물자 식별능력이나 통제시스템도 크게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인터넷을 통해 전략물자제도에 대한 규정, 공고, 통제리스트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파라메타시트(전략물자 식별도구)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 법령을 개정하고 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사업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른 온라인 전략물자제도 이용실적을 살펴 보면 현재까지 3000여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7500건의 판정이 진행됐다. 또한 수출허가는 100% 온라인 처리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업무혁신 효과가 나타났다.
산자부는 “심팀장의 혁신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통제 위반으로 제재당하는 일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