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가절차 무시ㆍ비효율적 사업계획 등 지적 쏟아져
에너지재단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설립이전부터 갖가지 논란에 휩싸인 에너지재단(이사장 이세중)에 대해 이번에는 국회가 존폐 여부까지 거론했다. 관치행정과 허가절차 무시 등의 의혹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너지재단이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해명이나 변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과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 목소리로 재단의 설립과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재단 자체를 '불필요한 단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박의원은 "에너지재단이 창립총회 회의록을 누락시킨 허가요청서로 산자부에서 설립허가를 받았다"며 "법령에 의거할때 재단에 대한 허가는 무효로서 배정된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의 법령에 의하면 에너지재단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시 창립총회회의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박의원은 "직접 재단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회의록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박의원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재단측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책정된 10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어떻게 일반 민간재단이 지자체와 정부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느냐"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최의원 또한 "공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각출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별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재단 인력을 전부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최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기본권 보장'이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만 살려 현대차그룹의 기부금 1조원을 투자하고 인력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사업에 매진할 것을 주장했다. 최의원은 "이는 삼성의 이건희장학재단이 인력을 완전 재구성하여 고른기회교육재단으로 출범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에너지재단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외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상규 부장은 "인력구성 중이라서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없다"면서 "모르겠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박부장은 회의록의 유무에 대해서조차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에너지재단에 대한 존폐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에너지재단은 설립이 추진된 지난 8월부터 이세중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논란과 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중복, 업계참여 저조 등의 논란에 휩싸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