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 내달 1일로 연기

[이투뉴스] 지난 9일로 예정됐된 독일의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 기준일이 내달 1일로 연기됐다.

독일 연방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시효일 연기에 합의했다. 현재 독일 태양광 산업의 항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삭감률의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 주간지 <포커스(Focus)>는 최근 "태양광 기업들은 시위를 통해 첫 번째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삭감되는 보조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시행일 연기 역시 이미 자유민주당(FDP)소속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기존 계획된 물량을 위한 시간유예 조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 연방의회에서도 삭감 수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방의회는 3월말까지 구체적 정책 수정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연기조치로 태양광 시공회사들은 이미 계약된 수주량을 완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소비자들이 기존 보조금을 20년간 받을 수 있도록 숨통이 트였다.

연방의회에 참석한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정당 등의 독일 진보진영 소속 정치인들은 "후쿠시마 사태 일년을 맞은 독일에 탈핵의 의지는 사라졌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를 독일의 가장 큰 에너지 기업 RWE의 '공범자'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이번 태양광 보조금 삭감 조치가 기독교민주연합(CDU)-FDP연합에 탈핵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평가했다.

울리히 켈버 SPD 대표는 지난 9일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관한 연방의회 회의를 통해 "확신 없는 이들에게 계획마저 없다"며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와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맹비난했다.

녹색당 소속 정치인들은 "이미 CDU-FDP 연합 소속 정치인들은 탈핵을 포기했으며, 이를 공식화하는 움직임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합은 삭감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전력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는 보조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에 카테리나 라이헤 정무차관은 "야당의 언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보조금 삭감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태양광 발전소 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법은 태양광 산업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삭감정책의 효과로 산업계의 거품 축소와 설비 단가 적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스 요셉 펠 녹색당 의원은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요금이 저렴해질수록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은 더 적게 설치될 것인데 무엇이 산업을 위한 조치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독일 언론들은 진보진영의 주장대로 연합이 사실상 핵발전소 수명연장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독일 국영방송 <ZDF>의 정치평론 프로그램 <폴리트바로메터(Politbarometer)>에 따르면 국민의 60%는 이번 정부의 삭감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후쿠시마 재앙 후 1년 탈핵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6%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소 신축 속도에 대한 질문에는 40%가 '느리다'고 답했다.

켈버 SPD 대표는 "정책에 관해서는 언제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태양광 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아니다"라며 "누가 이 혼란 속에 투자를 단행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연방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된 설비를 20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금은 2250억유로로 추정된다.

노베르트 뢰트겐 환경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들은 높은 보조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태양광 기업들은 환경부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향후 가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아랑곳없이 환경부는 보조금을 3년 이내 반으로 줄이고, 향후 태양광 설비 신축을 제한해 몇 년 내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독일 정부는 전력망에 대한 부담으로 문제에 부딪힌 상황이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