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30% 삭각 불구 건설붐 지속
[이투뉴스]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독일 태양광 발전시장에서 건설붐이 일고 있다.
올 상반기 보조금 삭감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만 1800MW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신축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상반기만큼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의 삭감 결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과 산업계의 논란으로 파열음이 이어졌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발전차액 삭감과 신축 제한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태양광 설비 신축은 전년대비 증가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연방의 국가인프라를 관리하는 연방 네트워크 관리기구 BNetz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300MW규모의 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1.5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독일은 지난해도 7500MW를 설치하며 신기록을 달성했다.
그린에너지 붐은 차세대 발전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설치와 유지에 따른 투자자들의 부담을 전력 사용자가 분담한다는 점에서 함정을 갖고 있다.
급속한 건설을 통해 전력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보조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독일 정부는 올해 발전차액 기준을 추가적으로 삭감함과 동시에 신축 제한정책에 합의했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의 20~30%를 삭감했고, 국가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52GW로 한정했다.
아울러 대규모 발전설비보다는 소규모 시스템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물론 삭감안은 정부의 초기 계획보다 축소돼 결정됐다.
독일 태양광 산업이 중국과의 저가경쟁을 통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파산했고 특히 동독 연방주들이 수천만의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