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희토류 수출허용량 7년만에 늘려 잡아

[이투뉴스] 중국 정부가 올해 희토류 수출허용량을 7년 만에 늘려 잡았다. 국제적 압력을 받은 결과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올해 희토류 수출허용량을 지난해보다 2.7% 높인 3만996톤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자국 희토류 수출량을 늘린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허용량은 3만184톤으로 약 812톤이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허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실제 수출량 때문에 이 같은 허용량 확대의 실효성이 공급안정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적 수출량만을 고려하면 지난해 수출한 희토류 규모는 허용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합법적인 경로로 수출된 희토류 규모는 1만6900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국 일간지 <상하이 데일리>에 따르면 이보다 1.2배의 희토류가 추가로 수출됐다는 것이 산업계의 평가다.

희토류는 전자제품, 차량, 의료설비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17개 자원 가운데 하나다. 게다가 에너지 기업들의 수요도 확대되며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매장량은 약 5500만톤에 이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독립국가연합 등에 두 번째로 많은 1900만 톤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  

현재 전 세계 대비 중국 희토류 매장 비율은 25%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희토류의 95%이상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2010년부터 희토류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공해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이 수출제한을 통해 국제 무역에 관섭한다며 제제를 요구했고, 세계 무역기구 WTO가 최근 이들 국가들의 주장에 따라 조사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