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산업부 석유산업과 배성준 서기관
[인터뷰] 산업부 석유산업과 배성준 서기관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3.12.1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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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기반 이뤘으니 이제 '내실화' 추진
"석유시장 경쟁촉진 정책 변화 없습니다"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3대 대책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건 잘못된 시선입니다. 유가  안정 속에 관련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추가적 사업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처음 알뜰주유소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주변의 시선은 회의적이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4개 정유사가 전체 시장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보니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였다. 정부가 1차 목표로 잡은 알뜰주유소 1000호점이 지난 5일 문을 열었다. 2011년 12월 1호점인 경동 알뜰주유소가 문을 연지 1년 11개월 만이다. 1차 목표를 달성한 지금, 정부는 또다른 목표를 위해 내부 정비를 하고 있다.

향후 알뜰주유소가 어디로 갈지, 알뜰주유소 관련 최일선에서 정책 계획과 집행을 담당하는 배성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서기관을 만났다.

"1000호점 달성은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볼륨 확보를 의미 합니다. 알뜰주유소는 정유 4사 수직계열화로 인한 과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며, 이를 위해선 정유사 의존도가 낮은 주유소의 수를 일정 확보하는 게 필요 합니다. 1000개소가 1차 목표였고, 전체 주유소의 10%를 장기 목표로 잡았었죠. 그러나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판매량이 많으니 양적으로는 이미 10%를 달성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죠"

배 서기관은 1000호점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알뜰주유소의 양적 확대는 철옹성 같던 석유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정책을 계획한 2011년까지 5년 간 정유 4사의 시장 점유율 변동은 단 0.5% 이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정유사간 시장점유율 변동이 2.5%나 발생했고, 올해는 그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0.5% 변화에 그친 것은 시장 경쟁이 치열치 못해 고착화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알뜰주유소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정유 4사간 경쟁이 활성화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가격 중심의 경쟁 촉진을 낳았다. 우선 소비자들도 가격에 민감해 졌다. 과거에는 가격보다는 단골 주유소나 세차 등 부가서비스를 판단기준으로 주유소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 중심의 시장은 정유사에도 변화를 요구했다. 많은 수의 폴 주유소들이 정유사의 지원으로 셀프주유소로 탈바꿈하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그 수는 매년 2배정도씩 늘었다. 지난해 700개소에서 올해는 벌써 1400개소가 넘었다. 또 인근에 알뜰주유소가 생기면 인근 3km내의 주유소 평균판매가가 전체 평균판매가 대비 리터당 7~10원 싸졌다.

"수를 확보했으니 이제는 정책 초점을 '내실화'에 맞추려고 합니다. 알뜰주유소로 변경한 주유소들의 관리 업무를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주유소들이 기름을 저렴하게 구입해 해당 이익을 사유하지 않고, 가격에 반영하는지 등을 체크해야 겠지요.  전환을 희망하는 주유소에 대해 지금까지는 3년 간 가짜석유 적발 실적이 없는 것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려합니다"

배 서기관은 말 한마디마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뜰주유소가 가격만을 내세우는 이미지를 넘어, 신뢰를 구축하려는 방안에 대한 그의 고민이 엿보였다.    

"현재 품질보증프로그램 확대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처음에는 품질보증프로그램 참여가 의무였는데, 실무상의 문제로 변경됐었죠. 해당 프로그램이 자가운영주유소에만 가능하고, 임차주유소는 불가해 결과적으로 임차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어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지적이 있던 만큼 확대방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는 알뜰주유소 품질이 객관적으로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올해 일반 주유소의 가짜석유 적발 건수는 1004건인 가운데 알뜰주유소는 4건이었다. 일반주유소 1만3000개 중 1004건에 비해 알뜰주유소는 1000개중 4건으로, 적발비율로 보면 알뜰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혼합판매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7월부터 전환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협의 후 전환된 주유소 중 현재 파악된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전무하다고 보도된 언론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주유소와 정유사 간 개별 계약 변경이고, 정부가 한 게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 혼합판매를 하는 주유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다. "중요한 건 혼합판매 주유소의 수가 아니라 전환 주유소가 시장에서 문제없이 영업을 잘하는 것입니다. 정유사의 거부감도 줄고, 주유소의 부담도 없어지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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