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너지 우민정책의 말로
[기자수첩] 에너지 우민정책의 말로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3.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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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요즘 우리 국민은 정부와 한전, 가스공사가 참 고마워요.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토록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속깊은 애민 정책부터 살펴볼까요. 지난해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908억달러에요. 에너지가격이 급등해 1년 새 수입액도 갑절 수준으로 불었어요. 감이 잘 안오죠?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수출총액(1933억달러)과 별 차이가 없어요.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올리고도, 사상 최대 무역적자(472억 달러) 낸 이유지요.

그렇다고 움츠릴 정부가 아니에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혹여 국민이 힘들지 않을까 전기요금은 인상 필요분의 4분의 1만 반영하고, 가스요금은 동결했답니다. 든든한 바람막이, 에너지공기업이 있거든요. 사실 사정은 썩 좋지 않아요. 한전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36조원, 가스공사는 9조원 안팎의 적자가 새로 쌓였거든요. 다행이라면 국회가 회사채 발행한도를 6배, 5배씩 늘려줘 한동안 수십조씩 돌려막기가 가능해졌어요. 이자만 매년 수조원씩 붙고, 원리금까지 여러분과 자녀들이 고스란히 되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쉿! 

요금을 더 올리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냐고요? 정부는 2분기 이후 요금에 대해 국제가격, 물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총선이 내년 4월인 건 잘 아시죠.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할까봐 에너지위기를 쉬쉬해 왔다는 정부인데,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눈물겨운 이야기를 빠뜨릴 뻔했네요. 정부는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17℃로 제한'하고 있어요.(산업부 설명자료) 곱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겨울을 나는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역시 공공재(전기·가스는 공공재가 아님)는 언제든 동원가능한 공공이 제격!

도매가격도 손을 써 뒀답니다. 급한대로 가격상한제를 만들어 밀어붙였어요. 원칙이고 뭐고 다들 어려운데 그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언제 시장다운 시장이 있기나 했나요. 이 위기를 돌파할 현 정부만의 특단 대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커봐야 MW단위, 그것도 들쑥날쑥 재생에너지는 골칫덩이일 뿐이에요. RE100 캠페인 따윈 한국형 CF100(Carbon Free, 원전과 연료전지 포함)으로 맞짱을! 우리만의 '히든카드' 수소와 연료전지, SMR이 있잖아요. 그깟 원전 구멍(공극)쯤은 눈감으면 어때요. GW단위로 수명연장하고 하루 빨리 새 원전을 지어야지요. 전시(戰時)에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곤란합니다. 아시잖아요, 이게 다 우리국민을 위해서란 걸.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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