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자격 요건 때문...정부지원 약 1300억 규모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기공사업체들의 '태양광 러시'가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신재생전문기업 등록업체 현황을 보면 2005년 말 수십 개에 불과했던 태양에너지 사업자가 지난해 말에는 561개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태양광주택보급 사업 참여를 신청한 업체가 89개사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6배 이상 증가한 실정이다.

 

반면 태양광주택 보급 관련 예산은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410억)'과 '국민임대주택보급사업(80억)'을 합쳐 490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정된 시장에 태양광 사업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최근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공사업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정부지원 사업에 너나없이 뛰어들고 있는 것.

 

전기공사업을 하다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한 업체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함께 건설업 경기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기공사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태양광발전 사업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보급사업'과 '공공기관 5% 의무화사업' 등 지자체가 발주하는 태양광 보급사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방보급사업 예산은 470억원, 공공기관 5% 의무화 사업은 2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금도 1200억원이나 된다. 이 중 태양광 관련 사업만 해도 약 800억원 이상 될 것을 추정되고 있다.

 

김형진 에관공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은 "최근 자격증 취득 차원에서 전기공사업체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전기공사업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태양광발전 사업을 겸업하려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태양광 관련 사업 규모는 태양광보급사업 490억원과 자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모두 합해 약 1300억~1500억원 규모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전문기업 등록 요건은 완화하되 사업자격 제한만 시행 감독은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태양광 사업자의 급증이 자칫 업계 전체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철저한 시공과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007년도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

 사업내용

예  산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410억

 국민임대주택보급사업

 80억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1200억(500억) 

 지방보급사업

 470억(100억)

 공공기관 5% 의무화사업

 600~700억(200억)

 합  계

 약 1300억

 

 

 

 

 

 

 

 

 

 

 ※( )는 태양광부문 예상치            (자료: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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