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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에너지신산업, 골든타임을 살려야
[397호] 2016년 02월 01일 (월) 08:00:34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라며 최근 발표한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회임기간이 길어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전력공기업들이 이 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인 반면 다른 편에선 공공부문이 전기료 인하여력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민간 측은 정부가 시장진입 문턱을 낮춰 민간투자를 활성화 한다더니 공기업에 핵심사업 주도권을 몰아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연인줄 알고 무대에 올랐더니 엑스트라였다는 반응이다. 아직 초기 시장조성 단계라 예단은 이르지만 양쪽의 시각차는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정부는 조바심을 느끼고 있고, 민간은 경계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들은 이래저래 어수선한 시국이 불안하고 마뜩찮은 듯 하다. 중립적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공공은 순수하지만 안이하고, 민간은 투지가 넘치지만 탐욕스럽다. 어찌됐건 우리가 좁은 한반도에서 이처럼 아웅다웅하는 사이 에너지시장은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 전통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원(源)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공급위주 산업은 수요관리와 효율중심의 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또 가격 못지않게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따지는 시대가 됐다.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중후장대형 우리 에너지산업은 곧 도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일찍이 에너지신산업을 미래 먹을거리로 보고 앞질러 나간 국가들을 추격해 따돌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독점이냐 경쟁이냐,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따지는 이분법적 진영다툼으로 시간을 소진하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빠르다. 그런 맥락에서 규제 철폐로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북돋으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만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물론 아쉬운 점도 많다. 정부는 시장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별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줘야 하고, 특히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공공부문과 협력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시장플랫폼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민간이 맘껏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산업 및 시장 생태계,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지 직접 신산업을 지정·발굴·육성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몫이 아닐뿐더러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골든타임을 살리려면 상황판단 못지 않게 역할분담이 확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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