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한전 발전사업 허용은 시장 공정성에 대한 문제"
[직격인터뷰] “한전 발전사업 허용은 시장 공정성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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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10.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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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 국회 환경운동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탄발전 5년내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얼마든 가능"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력시장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력시장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투뉴스] 신생 환경단체 부대표 시절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사진>은 외양만큼이나 당차고 야무졌다. 율사 출신이라 논리가 명쾌하고 정연했다. 공부해가며 끝까지 파는 집요함, 상대를 가리지 않는 강단도 남달랐다. 노회한 관료 여럿이 똑 부러진 그 앞에서 진땀을 빼곤 했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다시 만난 ‘정치인 이소영’은 다부졌던 환경운동가 모습 그대로다. “하던 일의 연장선에서 여기(국회) 와 있다”고 했다. 앞으로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정치는 지구를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의 활동”이라고도 했다. 의욕 탓인지 자기평가는 박했다. "후하게 줘도 50점"이란다. 향후 4년간 집중할 핵심과제를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수개월 사이지만 변화도 감지된다. 좀 더 진중해졌다. 상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무던히 말을 가렸다. 단단한 껍질 속으로 농익기 시작한 정치신예의 면모가 엿보인다. 그렇다고 물러서거나 빗겨설 그가 아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전력산업 현안부터 정책 쟁점까지 거침없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5년안에 석탄발전량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얼마든 가능한 일"이라고 했고, 같은 여당 일각서 미는 한전 신재생발전사업 허용법안에 대해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속도, 방향과 방식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젠 여당 일원으로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 21대 국회 개원 이후 4개월여가 지났다. 총선 전부터 그린뉴딜 기치를 들었는데, 성과와 아쉬움은 무엇인가.

“그린뉴딜은 총선기간인 3월 당 공약에 포함됐고, 1월에 영입돼 그때부터 노력했다. 아주 장시간에 걸쳐 멋지게 만든 공약은 아니지만, 일단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를 지향하고 그를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제대로 정치권이나 제도권 안에서 선언되지 못했던 것들이다. 물론 시간이 부족해 유럽이나 미국 대선공약처럼 아주 전방위적인 순환경제까지 포함한 공약은 아니다. 하지만 여당 정책공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 나름 높이 평가할 일이다. 정부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가 된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고 바란 일이다. (이후 그는 10초 이상 뜸을 들였다 말을 이어갔다) 사실 그린뉴딜처럼 크게 사회를 대전환하는 일은 정부에만 맡긴다고 될 일은 아니다. 기존의 관성이 있고, 총선공약에 들어간 새롭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내용을 국회가 법제화하거나 정부 관계에서 밀고 나가려는 (후속)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년간 논의한 것에 비하면 우린 논의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 완성돼 발표된 상태라기보다 우리가 지향할 방향이 선언된거다. 앞으로 다른 선진국들이 숙성시킨 시간만큼을 들여 채워나가야 하고, 거기엔 국회의 역할이 크다.”

- 우스갯소리로 ‘석탄발전 한 놈만 패는 환경운동가’였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기반을 앞당겼다는 평가도 있다. 만족할 수준인가? 발전사업자들은 나중에 석탄발전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문을 닫게 한다고 하소연하더라.

“만족하지 못한다. 석탄은 아직 발전량 비중으로 40% 안팎이다. 석탄이 적게나마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발전량 비중으로 10~20% 수준으로 떨어지고 설비도 30기 미만일 때나 일부를 휴지설비로 운영한다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지금은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차원이든, 전력계통 운영차원이든 석탄이 과다하다.”

- 얼마나 더 줄이면 되겠나

“일단 정부 계획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30기를 9차 전력계획에서 문 닫는다고 하지만 그 중 10기는 이전 정부서 결정된 극노후설비다. 나머지 20기도 설계수명까지 다 돌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닫는 계획인데다 일부는 LNG전환 계획이다. 난 2030년이 되기 전 재생에너지가 석탄발전 자체의 경쟁력을 극복할거라 본다. 그런 측면에서 설계수명 30년을 다 인정해주고, 2030년이 되어서 정부계획대로 석탄발전이 30%대라면 말이 안된다. 선진국에서 최근 10년간 벌어진 변화를 봐야 한다. 미국은 530여기가 220여기로 줄었다. 환경규제 강화로 시장에서 퇴출된 거다. 영국은 단 8년 만에 2012년 발전량 40%가 지난해 2%로 줄었다. 폴더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이 나온 수준으로 이 분야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다. 강제로 폐쇄하는 변화가 아니라 시장변화 의한 자연스런 변화다. 그런 흐름과 우리의 최근 10년, 앞으로 10년을 비교하면 너무 다른 그래프가 나온다. 정책이 시장의 흐름보다 빨라야 탈석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지금처럼 변화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을 감축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현실도, 목표도 굉장히 부족하다.”

- 그렇다면 적정 탈석탄 시점은 언제라고 보나

“제로가 되는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발전사업자들 말처럼 휴지설비로 갖고 있어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제로가 되는 시점보다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론 아주 야심차게 하면 영국이나 다른 국가의 경우를 볼 때 앞으로 5년 안에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본다. 너무 급진적인 생각이라 하더라도 최소 2030년 발전량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글로벌 흐름에 최소한 부합하는 게 그 정도다.”

-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우린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충당하라는 압박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 (RE100) 하지만 워낙 독특한 전력시장 구조 탓인지 정책 접근도 제3자 PPA처럼 기형적이다.

“RE100이 가능한 제도를 세워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인데, 정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 RE100 자체가 어느법에 성문화 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해 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기후변화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 흔쾌히 돈을 지불해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거다. 거기에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 뭔가 인위적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요금제를 만들거나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게 해준다면서 인위적으로 제3자를 넣어 불필요한 중개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게 접근하는 거다. 기업이 RE100을 하는 것, 그걸 결심하는 것,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고 했을 때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달하도록 의사 결정하는 것 들을 기업에 맡겨야 한다. 지금 녹색요금제의 경우 얼마를 더 받을 것인지도 정한다. 개인적으로는 제3자 PPA가 아니라 직접구매(PPA)를 지지한다. 며칠전 산업부 국감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물었는데, 국내서 RE100제도가 마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서는 PPA가 허용된 곳의 경우 그게 경제성이 있고 재생에너지 순증효과가 있어 적극 활용한다고 하더라. 기업들에게도 PPA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서는 일반적인 전력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조달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기업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유리한 계약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따라잡고 통제할 수 있나. 시장에 맡겨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만 국회와 보완하면 된다. 제3자 PPA의 경우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중개를 한다는 건데 문제가 많다. 지금 재생에너지 구매자는 삼성전자 같은 수요기업이고, PPA 상대방은 재생에너지사업자다. 만약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면 한전 입장에선 대단위 구매고객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물어갈 뿐만 아니라 주간 시간대 고객을 빼앗기게 된다. 그럼 중개에 나선 독점 판매사업자 입장에선 두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계약이 성립 체결되는 절차를 복잡하게 해 중개에 적극 나서지 않으려 할거고, 야간 보안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보니 자신에 유리한 구도 아래서 그 조건을 결정할 거다. 그런 보완공급 조건에 따라 삼성전자와 같은 수요기업 입장에선 제3자 PPA를 체결할 유인이 없어지는 거다. 결과적으로 한전 입장에선 우량 고객을 빼앗길 수 있는 재생에너지PPA를 열심히 하는게 스스로 이익을 줄이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건 PPA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도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전 얘기가 나온 김에 최근엔 해상풍력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걸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우호적인 기류와 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물론 도중에 중단됐으나 2000년대 초반 굉장히 많은 고려 아래 어렵게 전력시장구조개편 1단계가 진행됐고, 발전-송배전-판매를 전부 독점하던 한전체제에서 발전을 분리해 냈다. 거기엔 분명 논리와 이유가 있고, 전력산업 자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 아래 그런 논의가 진행된 거다. 아무리 재생에너지에 한한다고 하더라도 한전에게 다시 직접발전사업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그 변화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할 사안이다. 여·야나 찬·반을 떠나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자체가 미완의 상태란 건 누구나 인정할거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진행돼야 할 여러 구조적 변화나 시장개선까지 고려해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 또다른 문제는 한전이 독점 송배전 망사업자란 것이다. 망사업이 가져야 할 기본적 원칙은 망이용자 모두에게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망중립성이다. 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발전사업을 겸업하게 됐을 때 너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는 계통연계다. 현재 망에서의 빈자리 뿐 아니라 앞으로 어느지역에 어떻게 망이 투자될지 예상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사업 우위를 가질 수 있다. 한전만큼 이걸 잘하는 주체는 없을거다. 그렇다면 한전과 한전이 아닌 다른발전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겠나.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불가능하다. 한전은 공정성과 망중립성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방법이 있나. 아무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고 해도 발전사업자 입장에선 이 경쟁자체를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망이용권에 대한 논란이 분명 생길거다. 이런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와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왔다. 굳이 한전 법인 아래 직접발전사업을 할 이유를 찾아보려 해도 없더라. 40MW 이상 해상풍력, 영농형이나 염해태양광 등은 지금은 규제로 묶여 있어 어렵지만 앞으로 그게 해소되면 누가 진출하지 않겠나. 한전이 얘기하는 경계 자체가 민간사업자나 다른사업자가 이미 경쟁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쟁할 분야다. 대규모라서 한전밖에 할 수 없단 주장은 잘못됐다. 한전이 하면 빨리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 20년간 한전은 SPC를 제외하곤 법인 안에서 발전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 발전사업을 지속해 온 발전자회사나 민간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만약 그런 역량과 인력, 자원이 있다면 지금 독점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계통망을 확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게 전반적인 에너지전환이나 그린뉴딜에도 더 도움이 될 거다. 유일하게 남는 논리가 해상풍력 같은 대규모 사업 때 금리를 자회사나 SPC보다 0.몇% 싸게 조달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이 주장도 납득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 사안은 시장전체의 구조를 공정하게 가져갈거냐, 논란 많은 구조로 가져갈거냐와 같은 중차대한 논의다. 이율 0.몇% 때문에 한전이 해야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꼭 해야 한다면, 망중립성 훼손과 공정성 시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송배전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는 논의해 볼 수 있다."

- 에너지전환시대,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시대에 한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거 전력시스템은 몇 개 지역에 석탄과 원전 중심으로 집중화 된 형태였다. 이게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전원과 계통으로 진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진화해 가는 과정에 배전망 확충 지연 등 여러 과도기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종국엔 근본적인 망체계 자체를 바꿔야 할거다. 작년 여름 해외 계통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계통자체가 저장가능한 형태여야 한다는 등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가 오가더라. 한전은 우리 전체 송배전망과 계통을 책임진 사업자이므로 그런 계통에서의 혁신을 고민하고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역량을 많이 쏟아부었으면 한다.”

- 한계에 봉착한 변동비반영(CBP) 전력시장은 어떻게 출구를 찾아야 하나. 더 크게 합리적인 전력시장 변화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방향은?

“시장친화적으로 가야 한다. 몇 달 전 통계를 보니 한전이 아닌 독립발전사업자(IPP)의 발전량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예전엔 20%만 넘어도 전력시장이 바뀌는 게 시간문제라고 했었다. 사실 CBP는 총괄원가보상제, 정산조정계수와 패키지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공정성이 너무 떨어진다. 원전이나 석탄처럼 연료비는 싸지만 환경비용이나 안전비용이 매우 높은 전원에 매우 유리한 시스템이다. 발전자회사와 민자석탄발전에만 적용되는 총괄원가보상만 봐도 그렇다. 수년전 파산위험을 겪었던 LNG사업자나 CBP로 낮게 조성되는 SMP(전력한계가격) 영향을 받으면서 REC가격 등락에 어려움을 겪는 재생에너지사업자 입장에서 너무 불공정하다.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기존의 CBP와 총괄원가보상으로 명명되는 기존시장은 너무 불공정한 나머지 민간사업자 진입이 많아질수록 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시장원리로 결정되지 않고 누군가가 결정해주는 시스템에 대해 사업자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긴 어렵다. 기존에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모든 불공정 행위나 의심행위가 소송대상이 될거다. 이 상태로 가면 법적 다툼으로 균열이 생길거다. 그런 파국적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합리적 방향 찾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만 빼고 모든 선진국 시장은 틀이 같다. 비용, 리스크, 여러 경쟁상황에서 판단해 마진을 갖고 경쟁하면서 가격을 결정한다. 그걸 통해 어떤 전원을 셧다운하거나 할 필요없이 시장안에서 그런 믹스전환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거기서 안전비용을 높이거나 기후규제를 강화하는 건 정책 영역이다. 그게 투명하게 시장에 반영돼 자연스럽게 큰 변화가 일어나면 사업자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우린 전력시장은 불투명하다. 그래서 최근 발전부문 BM(통합배출할당방식) 논의 때 내가 취한 입장은, 정부가 발전공기업만 있던 과거처럼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자는 거였다. 이걸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강제로 폐쇄하거나 감발시키거나 중단하는 순간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지고, 그게 전기료로 전가된다. 실제 경쟁력이 없는 발전소를 안돌리는 비용까지 소비자가 보상해주는 부작용이 생긴다. 다른 일반시장처럼 감축하자는 거다. 단순하다. 온실가스가 줄어들 정도로 규제를 강화하고, 그 강화된 규제가 전력시장에 투명하게 반영되게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속도도 규제 수준으로 조절가능하고, 규제 강화로 경쟁력이 떨어진 발전소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걸 전기소비자가 보상할 필요도 없어진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유가변동이라든지 불확실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 하지만 영국의 탄소가격 하한제(CPF, Carbon price floor)처럼 그걸 해결할 모델은 많다. 산업부는 석탄을 따로 빼서 총량제를 하자고 했는데, 내가 반대했던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석탄발전의 경제성과 규제 적합성이 현저히 하락하는 시대에 특정전원의 발전량을 보장해 주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 그린뉴딜은 가야할 방향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일단 재생에너지 비중이 많아지면 전력산업에서 다양한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작년에 전력중개사업자가 가상발전소(VPP)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대기업이 눈독을 들였다. 태양광, 풍력 산업을 비롯해 발전량 예측, 실시간 감시·제어, 전력중개사업처럼 다양한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전력산업과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유연해지고 개방돼야 한다. 규제가 너무 많은 현재의 의무시장에선 새 서비스 개발과 공급이 쉽지 않다고 본다.”

- 대정부 질의 때 작심하고 미래통합당을 직격해 화제가 됐다. 아직 일부 야당은 에너지분야의 큰 조류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던데, 한마디 한다면

“간극이 있다. 야당도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한다. 주호영 국민이힘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탈탄소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공화당과 달리 우린 그나마 기후위기란 문제를 여·야가 힘을 합쳐 해결할 문제란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는 역할이 큰데, 이걸 이행하는 수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 정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마무리 하긴 그렇지만, 과학과 상식과 사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20대 국회부터 석탄을 건설해야 한다는 야당의원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야당은)재생에너지는 속도조절을 하자고 하고, 원전은 찬성한다. 하지만 어느나라 전력시장도 원전만으로 전기를 생산할 순 없다. 따로 출력을 조절할 전원이 필요하다. 태양광은 중금속 유해물질이라 반대한다는데 과학적 주장이 아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보수당이 재생에너지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소영은...] 198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51회로 법조인이 됐다. 김앤장에서 환경관련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기후환경운동을 위해 그만두고 2016년 기후솔루션을 설립했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인재로 영입했다. 과천·의왕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간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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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운 2020-10-17 06:04:46
지구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은 당신들처럼 환경을 위한다는 명분에 취해 지구를 좀먹는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는 겁니다. 그냥 떠나세요, 지구를 위해...

임정섭 2020-10-17 00:01:02
산업이해가 좋네요. 그치만 전환일자리창출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영국사례 참고하시길

과천이나지켜 2020-10-16 23:02:36
당신 지역구 과천이나 지켜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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